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계약 관련 주요 법령과 담당 부처를 정리했습니다.
기본법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개별법
- 계약 이행 자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하도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영업 정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원가 계산 요령: 각 계약 관련 법령별 규정 (예: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 건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생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 복지 관련: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 전기 관련: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노사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세금 관련: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 정보통신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방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 조달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처 정리표
구분 | 종류 | 관련부처 |
기본법 |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 |
– 지방재정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
개별법 |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행정안전부 |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레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 국토교통부 | |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
– 공중위생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산업통상자원부 | |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 |
– 인지세법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행정안전부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조달청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회계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
참고 사항
- 본 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법령 및 규정 개정 내용은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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