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관련 법령 종류 및 담당 부처 정리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계약 관련 주요 법령과 담당 부처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개별법

계약 이행 자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도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업 정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원가 계산 요령: 각 계약 관련 법령별 규정 (예: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생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복지 관련: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전기 관련: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노사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세금 관련: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방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조달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처 정리표

구분	종류	관련부처
기본법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기본법	– 지방재정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별법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레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국토교통부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공중위생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인지세법 –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안전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달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