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24년 6.1일 주요 개정 사항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4년 6.1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및 영향 분석

공무원 식비 지급 기준 현실화 (별표 2-2)
- 공무원 매식비 집행 기준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식비는 국가 지급 기준에 맞춰 실비 범위 내로 지급됩니다.
- 영향: 공무원들의 식비 부담이 완화되고, 위원회 참석 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호조+ 기반 일계표 관리 강화 (별지 제74호, 제118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해 지자체 자금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일계표를 단순화합니다.
- 시스템 관리가 의무화되어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영향: 지자체의 자금 현황을 파악하기 쉽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보통예금계좌 관리 강화 (별표 3, 제118조)
- 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이 강화되고, e호조+에 계좌를 등록하며 거래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영향: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낙찰차액 활용 근거 마련 (별표 2-7)
- 전산개발비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추경을 통해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영향: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지방채 차입 시기 탄력화 (제14조)
-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지방채 차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영향: 지자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임차료 선금 지급 개선 (별표 2-2)
- 임차료 선금을 연도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 진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 영향: 임차 계약 시 부담이 완화되고, 계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업무추진비 정비
- 질의가 많았던 집행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 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영향: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기타 조문 정비
- 문구 명확화, 한자 표현 수정, 용어 통일 등을 통해 훈령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영향: 훈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