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개념, 신청 방법, 대리인 선임 안내

민사조정의 개념, 신청 방법, 대리인 선임,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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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간 자주적·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개입 없이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적정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계약 등의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명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