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산 공무원 개인 회생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 선고된 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면 관련 법에 의거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복권이 되었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파산은 신분 박탈
- 회생은 신분 유지
공무원 개인 회생은 공무원 파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파산은 채무의 조정이 아닌 해방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 회생과 다릅니다.
그래서 회생 중인 자가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도 주어지며 공무원 재직 중이어도 개인 파산이 아니라면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무원 파산과 공무원 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책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복권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제2호)
-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 법」 제4조 제3호)
-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제2호)
- 변호사(규제「변호사법」 제5조 제9호)가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 제2호)
- 조합원(「민법」 제717조 제2호)
- 후견인(「민법」 제937조)
-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즉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무원 개인 회생 절차와의 비교
| 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 회생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한민국 대법원
공무원 개인 회생은 3 ~ 5년간 일정한 소득을 가진 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의 수행하고 면책 신청을 통해 종료가 됩니다.
공무원 파산과 회생 결론
개인 회생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인 소득 및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즉! 공무원 개인 회생은 적극 활용하여 채무 조정을 통해 과도한 빚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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