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간 즉, 민방위로 편성되는 대상의 나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만 40세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 40세가 된 해까지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민방위가 끝나면 병역 관련 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민방위의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의의
민방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함)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대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 지하 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마.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예비군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대체 역(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 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경찰대학·한국 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 의사”라 함)의 진단에 의하여 1. 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교육시간
주로 상반기 시즌에 본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 시즌에 보충 교육을 하게 됩니다.
– 1~4년 차 4시간 교육
– 5년 차 이상 1시간 교육
일반적인 남자들은 예비군 끝나고 20대 후반부터 4년 차까지 4시간 교육을 듣고 5년 차 이상부터는 1시간 교육을 듣게 됩니다. 만 40살 되는 해의 마지막 교육을 들으시면 민방위 의무로부터도 해제입니다.
민방위 나이
만 40세까지 입니다.
민방위 끝나는 나이
만 40세가 되는 해의 교육까지 입니다.
편성 대상 민방위 기간
만 40세까지 편성입니다.
민방위 몇살까지
만 40세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