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입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29.>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2	의료시설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1.16	1.00	0.78
3	교육연구시설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6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4.48	2.67	2.67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8	위락시설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10	전시시설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18	1.04	1.04
14	자동차 관련시설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15	방송통신시설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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