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
- 일반 민사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5년 (단,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에 따름)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3년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 도래시
- 불확정 기한부채권: 기한 도래를 안 때
- 기한이 없는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성취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 참가
- 지급명령 신청
-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진행
-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의 경우, 재판 확정 후 새로이 진행
주의 사항
- 소멸시효는 법률에 의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상충관계에 있음
-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음
- 소멸시효는 포기할 수 있음
실용 팁
-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 사유 인지 필요
- 정기적인 채무 이행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노력
- 법률 전문가 상담 통해 권리 보호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차용증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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