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이지만, 사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금전거래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채무자 신분 확인:
- 기본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대리인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 의사 확인, 대리인 신상 및 위임장 확인
- 신분증 제시 요청: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2. 차용증 작성:
- 핵심 내용: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서식 활용: 법무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활용합니다.
- 양 당사자 서명: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 완료합니다.
3. 담보 확보 (선택):
- 채무자 변제자력 부족 시: 보증, 연대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확보를 고려합니다.
- 담보 유형 선택: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담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담보 가치 평가: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채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4. 공증 (선택):
- 증거력 확보: 분실 위험 방지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 공증을 추천합니다.
- 공증 방식 선택: 계약서 인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공증 비용 부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공증 비용을 부담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채권자 신분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위험: 과도한 이자율, 불법추심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분증 제시 요청: 채권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2. 차용증 작성:
- 꼼꼼한 내용 확인: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문점을 해소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전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전에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후 사본 보관: 서명 또는 날인 후 본인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3. 공증 (선택):
- 분실 위험 방지: 분실 위험 방지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 공증을 고려합니다.
- 공증 비용 부담: 공증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이루어둡니다.
- 공증 절차 이해: 공증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4. 변제 및 영수증 발급:
- 변제 기록 관리: 변제 날짜, 금액, 방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영수증 발급 확인: 채권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보관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불법추심 주의:
- 폭력 및 협박 금지: 채권자의 폭력 또는 협박에 맞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불법추심 행위를 당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합니다.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차용증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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