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등지에 장기간 방치를 하여 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근거
무단 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일한 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명령이 되며 그래도 처리가 안될 시 강제 처리하게 됩니다.
순서를 나타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방치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안내
- 자진 처리 불응 시 자진 처리 명령
- 공시 송달 공고
- 강제 처리 공고
- 강제 처리 후 검찰 송치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기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 차량의 처리기간은 얼마냐 걸리느냐에 대한 답은 대략 한 달여 정도입니다.
담당자가 빨리 움직여줘서 빨라야 한 달 정도 일 것이고 두 달 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진 처리 기간과 공시 송달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벌(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통상 20 ~ 30만 원 내외의 범칙금에 처합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통상 100 ~ 150만 원 내외의 범칙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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