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법안 발의와 연금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단계적 연장 계획:
- 2027년까지: 63세
- 2028년~2032년: 64세
- 2033년부터: 65세
법안 발의 배경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 해소
-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대응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 조치
- 임금피크제 적용 변경: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 조치 포함
연금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조회
- 부과 및 납부내역 확인
- 연금 청구/지급 관련 정보 확인
-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
-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확인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연금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주도하여 발의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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