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 제조 등 입찰 또는 발주 시에 자주 활용되는 면허, 자격 또는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업무에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조하시어 계약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시 자주 활용되는 면허 자격 정리
| 구 분 | 면 허 명 | 근거규정 |
| 건 설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 전 기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 소 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전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 문화재 | 문화재수리업(종합, 전문)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건설기술 | 계획 · 조사, 설계, 감리 등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
| 건설기술 | 측량(측지,공공,일반,연안조사,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지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
| 건설기술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건축 | 건축사업무신고(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제23조 |
| 전력 | 전력 설계 및 감리업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 전력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 청소 등 일반용역 | 위생관리용역업, 경비업, 저수조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경비업법 제4조, 수도법 제34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 폐기물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 보 험 | 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 |
| 유 류 | 석유판매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업 | 의료기기법 제16조 |
| 인쇄 등 중기간 경쟁제품 | 면허제도는 아니나, 공장 등 직접생산 요건이 반드시 필요(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