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거부, 부당 요금, 합승… 이런 행위면 택시운전 못하게 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은 택시 기사님의 소중한 생계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정지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 또는 중도 하차 강요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 요구
- 여객 합승 (단, 운송플랫폼 이용 시 안전 조치 준수 시 예외)
-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영수증/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시)
시·도지사가 취소/정지할 수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징역 이상 실형 선고 등의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운행기록증 식별 방해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 +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 교통사고 관련 거짓 정보로 보험금 청구 (금고 이상 형 확정)
- 운전업무 관련 부정/비위
- 법 위반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1개월 이내)
-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2개월 이내)
택시운전자격, 소중하게 지켜보세요!
위에 언급된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시운전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 기사님의 안전 운행과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시길 응원합니다!
관련 정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미수령환급금 찾기│ 국세 미환급금 조회│건강보험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찾기
비대면│무방문│무직자│연체자│대출 상품 추천 순위 TOP3 최신
눈밑지방재배치│싼곳│수술│가격│회복기간│ 비용│효과│지속 기간│후기 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