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 이라고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보행자 | 운전자 | 운전자 |
| 전동 휠체어 | 전동 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 전기자전거, 삼륜차 등 |
|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
| 보도 이용가능 | 보도 이용불가 | 보도 이용불가 |
| 차도 이용불가 | 차도 이용가능 | 차도 이용가능 |
1. 이용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 2종 운전면허 : 보통, 소형, 원동기
2.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에는 보도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이나 일시정지합니다.
– 횡단보도 이용 시 :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 도록 횡단 시 : 자전거 횡단도 이용
3.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4.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2인 이상 탑승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인당 1대씩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승차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승차정원 : 1명
– 전기자전거 승차정원 : 2명
5.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범칙금&과태료
무면허 운전 / 약물의 영향,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10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기준 위반
→ 4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승차정원 : 1명
※ 전기자전거 승차정원 : 2명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 미착용도 해당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휴대전화 사용
→ 3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불이행
→ 2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차로 통행위반 /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 1만 원 범칙금 (대상: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등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0만 원 범칙금
음주 측정 불응
→ 13만 원 범칙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보호자 책임 처벌
→ 10만 원 과태료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이와 부딪쳤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일으킨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을 지켜서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