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이란?
-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치매,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2단계: 가정법원 접수
- 3단계: 법원 심사 및 조사
- 4단계: 후견인 선임
- 5단계: 후견등기
4. 신청 서류
기본 서류
- 성년후견인 신청서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추가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 피후견인의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서류 준비 팁
- 서류 작성 전에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진료기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진료기록
-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부족을 입증하는 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진단 필요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 후견인 후보자 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 불가능한 경우, 사유 증명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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