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기한:
- 성년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이내
- 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온라인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보고서 작성 단계
1단계: 기본 정보 작성
- 후견 사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후견 종류, 피후견인 이름, 후견인 이름, 주소 등
- 작성일: 보고서 작성 날짜
2단계: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 소재, 종류, 면적, 취득일, 평가가액, 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 관련 명의 변경 절차 안내
금융자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금융기관, 계좌번호, 잔액, 평가가액 등
- 금융자산 관련 주의 사항 및 관리 방법 안내
동산
-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보석, 예술품 등
- 종류, 수량, 상태, 평가가액 등
- 동산 관리 및 보관 방법 안내
기타 재산
- 지적재산권, 청구권, 채무 등
- 종류, 내용, 평가가액 등
- 기타 재산 관리 및 처리 방법 안내
재산 변동 내역 작성
- 보고서 작성 이후 발생한 재산 증감 내역
- 변동 사유, 날짜, 내용, 평가가액 등
첨부 서류
- 필수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산관계 증빙 서류 (예: 등기부등본, 계좌확인서, 평가증서 등)
- 선택 첨부 서류:
- 재산목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
- 피후견인의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한 설명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제도
- 민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맺음말
성년후견인 재산목록보고서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후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확인해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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