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설 명 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서, 임금 산정 기준이 한층 복잡해지는 동시에 체불 임금 해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핵심요약
- 11년 만에 통상임금 법리 전면 개정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
- 연장근로수당이 최대 25%까지 상승 효과 예상
대법원 판결의 핵심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2013년)의 통상임금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약 78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2013년) | 새 기준 (2024년) |
|---|---|---|
| 법적 요건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정기성 · 일률성 |
| 대상 항목 | 기본급 중심 | 상여금의 82%를 추가로 포함 |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 노동법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 사례 분석
- 제조업체 A사
- 설 상여금 100만 원 및 하계 휴가비 30만 원이 추가로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월 130만 원 정도가 통상임금에 잡히게 됨
- 서비스업 B사
- 근속 3년 이상 직원에게만 주던 수당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잦은 노동자는 기존 대비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 또한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최대 15% 상승 가능
- 미사용 연차 휴가 보상금: 기존 대비 인상 여지 큼
- 체불 임금 청구 기회 확대: 과거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을 소송으로 구제 가능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됩니다. 임금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노사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여부 점검
- 정기 상여금 및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 노사 협상을 통한 임금 구조 조정
| 유형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영향 |
|---|---|---|
| 대기업 | 법적 분쟁 비용 감소 | 연간 인건비 약 7% 상승 |
| 중소기업 | 임금체계 표준화 기회 | 현금 유동성 압박 |
노동자 실질 임금 변화
-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최대 2,800원 인상 효과
- 야간근무 많은 의료종사자: 추가 수당 18% 이상 상승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노동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의견
기업을 위한 3단계 점검 프로세스
- 현행 임금항목 분류
기본급과 변동급을 구분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우선 식별합니다. - 조건부 수당 실태 분석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붙은 항목이 통상임금 포함 대상인지 재검토합니다. - 새 임금명세서 작성 시스템 도입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이에 따른 재무·회계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확인하기
또한 최근 정년 65세 연장 이슈와 함께 연금 수령 시점 등에 대한 이슈도 대두되고 있으므로, 연계된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미지급분은 청구 가능한가요?
2024년 12월 18일 이전 발생분은 기존 기준 적용되며, 19일 이후 근로분부터 새 법리 적용
성과급은 왜 제외되나요?
근로성과에 따른 변동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아니라는 대법원 기본입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