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생활비 절감 혜택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과태료 감경,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육아휴직 급여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한부모가족으로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LTE 서비스 및 IMT-2020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달 발생하는 이동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가정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이므로 감면 혜택을 통해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해 월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적용되며, 수수료 면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공적인 문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됩니다.
이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라 적용되며, 공증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를 통해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은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과태료 감경 혜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일하는 한부모에게 유용한 지원입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을 통해 자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자녀 양육과 가정 경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만,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함)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10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안은 생활비 절감, 자녀 양육,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생활비 절감 혜택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등의 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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