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한부모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됩니다.
한부모 본인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농어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연령초과 자녀(18세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은 가구 소득에 합산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 중인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배우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수당, 질병요인에 따른 의료비, 양육요인에 따른 양육비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공제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재산 항목 등을 입력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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