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절차, 효력, 이후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명확한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의 공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개시결정문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는 내용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결정의 연·월·일·시
이러한 공고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5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정된 경우 법원은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기회생죄와 재산의 은닉
사기회생죄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은닉’을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달 및 변제액 임치
송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야 합니다:
- 채무자
-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만약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입니다.
결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의 시기, 공고, 효력, 이후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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