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 건설 관련 계약에 자주 활용되는 면허, 자격 또는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업무에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조하시어 계약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조달청 공사 계약 특수 조건
- 조달청 공사 입찰 특별 유의서
-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 대형 공사 설계비 보상 요령
- 공정 거래 위원회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 고용 노동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위와 같은 법령과 지침 예규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사용되는 관련 지침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오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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