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제한 완벽 정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규모별 설치기준:

  • 300대 이하: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가능
  • 300대 초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허가 필요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

  • 일반: 시설면적 대비 1/100~1/350
  • 주택: 세대수 또는 전용면적 대비
  • 공공시설: 이용자 수 또는 시설면적 대비
  • 기타: 용도별 기준 상이

자세한 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각 지자체 조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교통 혼잡 우려 지역:

  • 상업지역: 자동차 교통 혼잡 지역
  • 준주거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리 지역
  •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 각 지자체 조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300대 이하: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 가능
  • 특정 조건 충족 시: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특정 조건:

  • 도로 접근 제한
  • 산업단지 내 공장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 설치 시:

  • 시설물 부기등기: 부설주차장 존재 표시
  •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용도변경 금지 표시

신청 방법:

  • 관할 지청 또는 등기소에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18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및 설치비용 보조

기존 시설물:

  • 설치기준 개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추가 설치 가능 면적 10㎡ 이상

권고 내용:

  •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

설치비용 보조:

  • 권고에 따라 설치 시 우선 보조

자세한 정보:

  • 주차장법 제19조제11~12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주의 사항

  •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주차정책 담당 부서

이 정보가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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