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선정기준 │ 지원내용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범위도 다양해질 예정이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요약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주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을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 능력 여부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이 고려되며,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부양의무자 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일부 급여 제한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가능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공제나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계급여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미만이면 월 단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예: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65,44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지급됨
근로 능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가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기준 (원)
1인 가구	765,444
2인 가구	1,258,451
3인 가구	1,608,113
4인 가구	1,951,287
5인 가구	2,274,621
6인 가구	2,580,738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크게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예: 1인 가구 956,805원 이하 시 의료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은 2025년부터 비율제(진료 항목별 4~8%)로 변경 예정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기준 (원)
1인 가구	956,805
2인 가구	1,573,063
3인 가구	2,010,141
4인 가구	2,439,109
5인 가구	2,843,277
6인 가구	3,225,922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근로능력 유무도 보지 않아 비교적 폭넓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20대 청년도 혜택 가능
자가 가구는 수선 규모별 보수한도액 지급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기준 (원)
1인 가구	1,148,166
2인 가구	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	3,411,932
6인 가구	3,871,106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오직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지원(2025년 기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교육급여 수급 불가 시에도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비 지원 가능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기준 (원)
1인 가구	1,196,007
2인 가구	1,966,329
3인 가구	2,512,677
4인 가구	3.048.887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 회원가입 후 전자서명 및 서류 스캔본 업로드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에서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로 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생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격 여부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법령 개정 내용은 아래의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