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과세 표준 구간 상향: 기존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10%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최고 세율 인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유지: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유지: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 및 증여 전략
1. 자녀 공제 활용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은 자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 증여 전략
- 증여 타이밍: 사전 증여는 증여세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대상 확대: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호 부모님들이 협의하여 이를 활용한 증여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3. 상속세 절감 전략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기업 소유주들에게 유리합니다
-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상속 재산 포함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이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 계산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과 증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9월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텐데요
아무튼 과세 표준 구간 상향, 최고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등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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